방한 日당국자 “전수방위 준수” 새달엔 ARF 외교회담 요구

지난달 20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째인 21일 한·일 양국의 외교적 접촉면은 표면적으로는 넓어지고 있다. 한·일 외교부 담당 과장 협의(15일),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16일)에 이어 23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 온 양국 국장급 협의도 재개된다. 일본은 다음달 9~10일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국과의 별도 외교장관 회담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안보를 물꼬로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방위적으로 구애하는 모양새다. 고노 담화 검증을 이유로 양국 간 비공개 외교 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과거사 도발로 한국을 잔뜩 자극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대화 노력을 부각시키는 ‘이중적 행보’를 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비공개 방한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 후나코시 다케히로 참사관이 이날 우리 측 NSC 및 외교·국방 실무자와 만나 집단적 자위권 및 일본 방위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우리 측에 기존의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에 한해 방위력 행사)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대국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NSC를 맡고 있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 의사도 타진했다는 후문이다. 우리 정부는 야치 국장의 방한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일본의 대화 공세는 양국 정부 출범 후 유보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겨냥한 여건 조성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자민당 내각의 2인자로 꼽히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양국 관계 개선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한국 언론인단을 만난 일본의 한 정치인은 “아소 부총리가 가을쯤 방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대화 자체를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대화 이후의 양국 관계조차 연이은 도발로 악순환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