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장관회담서 日 집단자위권 관련 합의 안팎

한국과 일본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공격 등 각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이 표출됐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며 미·중 갈등 구도가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앞으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좌우할 주요 의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4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이 3각 안보협력에 매달리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종용해서 이뤄진 결과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미군 함정을 호송하거나 한국 내 일본 민간인을 소개하는 작전, 유사 시 한국에 증원되는 주일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파병되는 경우 등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유사 시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파병되는 문제는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법제 개정 시 평화헌법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절차와 범위에 대한 실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려면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추후 기회에 다시 논의하자”며 즉답을 피해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북한 지역까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지에 대해 회의적임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이번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뤄뒀던 한·일 국방교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게 됐다. 일본은 오는 10월 요코스카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함정이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락했다. 우리 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한편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3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카터 장관이 최근 한국 방문에서 내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었다”면서 “그래서 오늘 그것(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실현됐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배경에 대해 “안보와 역사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날 한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탄저균이 배달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 한·미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고자 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