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큰 파장 예상… 이례적 공개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출이 확실시된 9일 오후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미국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즉각 NSC를 소집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대응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등 한국 안보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데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금융 당국이 회의를 여는 것까지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 출신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 관련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동맹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결례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에서 특정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상정하고 한국 정부가 NSC를 개최했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발전을 돈독히 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인수위 단계부터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 기조가 미 차기 행정부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매진해 왔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미 외교의 변수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 대선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누가 당선돼도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팀과 접촉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트럼프 및 공화당 측 인사들과 올해 총 106회 접촉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방위비 분담에서 우리 정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했지만 솔직히 하마평이 적다 보니 아직 누가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설지 예측이 힘들다”면서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인수위 구성부터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