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지배인, 방송에서 기획탈북 주장…통일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강제성 확인시 北송환 가능성…北억류 한국인 6명 송환과 맞물릴 수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당사자들의 방송 인터뷰로 2년여 만에 다시 점화되는 양상이다.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10일 2016년 당시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 씨 인터뷰를 방송했다.

허 씨는 방송에서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종업원 인터뷰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한국대사관이었다. 그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여기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종업원도 있었다.

이들의 발언은 “자의로 탈북했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설명에 배치된다.

통일부는 이들의 입국 다음 날인 2016년 4월 8일 이례적으로 회견을 열고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종업원의 말이라며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들의 탈북 사실 공개가 4·13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탈북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인했다.

북한은 이후 이들이 납치됐다며 줄기차게 송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다는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1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우리 남쪽에 자유의사로 와서 정착한 사람이어서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정부 기류는 달라지는 분위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몇 차례 (여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내용을) 판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016년 4월 당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 국정원 등이 건네주는 내용을 토대로 발표만 한 것으로 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방송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단 탈북 종업원 중 자유의사에 반해 입국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이들을 송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탈북 및 입국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돌려보내는 게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브로커에 속아서 탈북했다며 북송을 원하는 김련희 씨와도 다른 케이스로 보인다.

한편에선 이들의 송환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과 맞물려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 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문제는) 조금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