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전방위 공세… 고심 깊은 靑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압박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남북과 북·미 간 냉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성급하게 가동하기보다 일단 숨 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남북 핫라인 통화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이라며 “북한이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까지 제기한 것은 당분간 냉각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핫라인 통화를 뒤로 미룬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제기한 3대 문제는 남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다. 미국의 양해 없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축소할 수도 없고 태 전 공사의 활동을 정부가 나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탈북 종업원 13명 송환 문제도 간단치 않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일이더라도 지금 이들을 송환한다면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북측 주장을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 된다. 송환 과정에서 인도주의 문제, 탈북 종업원이 입국 전 거친 국가와의 외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분들(종업원들)이 송환을 원한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확인되더라도) 송환은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봤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 남한과 미국으로 치우친 주도권을 잡고 남북 대화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며 “끌려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강경파의 반발 등 내부 변수가 생긴 것 같고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약한 고리인 남측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내부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다롄에서 지난 7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 최근 북한의 강경 기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에 ‘올인’하는 것은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한국·미국과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면 현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냉각기가 서서히 풀릴 것이란 시각이 지금은 더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남 압박은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로 방북했을 당시 합의한 내용만큼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이 모든 것에 제동을 걸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도 사태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애초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참가하는 한·미 공동훈련을 계획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우려로 미국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조정으로 맥스선더 훈련 등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것을 건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오히려 약점이 됐다”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