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력 별개로 봐야… 압박 빌미 제공” 초계기 갈등때도 군사정보협정과 분리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안이 ‘안보 갈등’으로 부각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효용성이 있으니 GSOMIA를 유지해 온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유지한다는 기조에서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군 일각에서는 GSOMIA가 북핵과 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이 이를 카드로 먼저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GSOMIA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카드로 꺼냈다가 자칫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흔들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3국 안보협력에서 ‘한국 왕따 전략’을 펴는 일본이 한국을 더욱 압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 문제는 자칫 ‘안보 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일본이 한국을 통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며 근거 없는 논란을 먼저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를 먼저 걸고넘어지는 일본에 대해 한국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미국과 일본에 분명히 전달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GSOMIA와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레이더·저공위협 비행 갈등 국면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됐다. 당시에도 여권 내에서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 당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논란 없이 연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 갈등 여파로 실무급 안보 회담도 뜸해지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