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외통위 국감 북미협상 쟁점

“평화프로세스 원칙은 핵 갖지 않는 것”
외교부 패싱론에 “할 일 하고 있다” 답변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 표기
康 “美 국무부, 독도 부분만 시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미국 측과 공유하고 이번 실무협상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5일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화가 살아나는 상황에 있는 만큼 대화가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는 “북미 협상에서 구체성이 나올 것 같다. 한미 간에 수시로 협의를 해 왔다”고 했다. 또 “(북미 실무협상 개최 사실이)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는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협상 장소는 북미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준비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해당 답변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1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은 우리는 절대로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소위 ‘패싱론’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그건 전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외교부는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미국 측이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의 세계 여행정보 지도에 독도의 국가는 ‘일본’,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고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지적한 데 대해 강 장관은 “독도는 시정했지만 동해 표기는 우리 입장을 (국무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