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HTA 방식이 최선” 국회 보고
스위스가 인도적 물품 구매해 이란 수출
美 재무부 승인받아 제재엔 저촉 안 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가 장기화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한국 정부가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활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 2곳에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이란 원유 수출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란은 선박 억류와 동결자금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동결자금 해결에 물꼬가 트이면 선박 억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 제출한 ‘이란 원화자금 관련 검토 보고’ 자료를 보면, 이란 동결자금 해법과 관련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의 자금 이전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나와 있다.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반면 상세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스위스 정부도 지난해 2월 이 방식을 통해 이란에 의약품을 보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이 방식을 먼저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자금 이전 방안을 마련해 제안서 제출 및 제재 면제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돌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의지를 내비치는 등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미국에 라이선스(제재 면제 허가) 발급과 관련한 조속한 답변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억류 해제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