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5년 넘은 장기 군무이탈자 9명
장기 군무이탈자 대부분 계급 이·일병
18년째 왜 탈영했는지 파악 안 되기도
최근 5년간 총 521명…탈영 감소 추세

최근 탈영병을 추적해 체포하는 육군 군사경찰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가 큰 인기를 얻으며 정치권도 군 내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탈영 기간 5년이 넘은 장기 군무이탈자 9명을 우리 군이 아직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탈영한 지 10년 이상이 됐으며, 18년째 체포하지 못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군무이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장기 군무이탈자는 모두 9명으로 전원 병사다. 계급별로 보면 이등병이 4명, 일병이 5명이다.

모두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의 하위 계급으로, 병영 생활 중 궂은 일을 도맡았을 것으로 송 의원실은 추정했다.

이 중 5명은 탈영 이유조차 파악되지 않았다.탈영 기간이 10년을 넘은 인원이 9명 중 6명이었다.

5군단 소속 이등병과 6사단 소속 일병은 각각 2003년 4월과 같은 해 8월 탈영해 18년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 6사단 소속 일병은 탈영 이유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은 장기 군무이탈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고 체포 활동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탈영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무이탈을 한 장교 및 병사는 총 52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9명(90.2%)이 일주일 내 체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육해공군을 통틀어 발생한 탈영병은 170명이다.

2018년엔 127명으로 감소했고, 2019년 109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89명이 군무이탈을 해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사유 58명(11.9%), 징계 등 처벌 우려 57명(10.9%)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군무이탈체포조) 보직의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