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단독으로 삭감됐던 72억 예산안 통과
“실효성 논란 등 국방중기계획 조정해야”

해군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구사일생으로 부활했지만 예산 심사에서 불거진 찬반 논란으로 향후 추진 단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대폭 삭감했던 경항모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약 72억원)대로 책정됐다. 이로써 해군은 2033년까지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목표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우리 내부에서 경항모 사업을 두고 건조 예산·운영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도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하게 부딪쳤다. 경항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유지비가 천문학적으로 드는 반면 효용성은 작다고 주장한다. 북한 등 주변 위협에 대한 대응은 육지에서도 충분한 데다 항모는 북한의 미사일 표적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항모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한반도 인근뿐 아니라 인도양 등 먼바다의 교역로 확보 등에 필요하며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항모와 경항모를 보유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서해를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의 시도는 동해로 팽창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은 두 척의 항모를 운영하고 있고 두 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20~30년 후면 열 척까지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경항모를 둘러싼 찬반 배경에는 한국 군의 위상과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으로 국한할 것이냐, 그 이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차가 깔려 있는 셈이다. 해군은 경항모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조여원의 경항모 건조비 대부분은 국내 산업에 재투자될 것”이라며 건조에 12∼13년이 걸리니 예산이 분산 투입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수당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항모의 순수 운영유지비는 연간 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성묵(예비역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경항모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나오는 것은 미래 안보를 보는 관점”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국방중기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