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답변 “안보실장이 보고
北 방역지원, 반대할 이유 없어
용산기지 오염, 국민안전 최우선”
정은경 “2년간 과학방역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틀 만에 발생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사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사안의 성격상 국방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며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침을 주거나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안보실장이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께 보고는 다 되지만, 이를 국방장관이 직접 할 것인지, 참모인 안보실장을 통해 할 것인지의 부분”이라며 “(이번 사안은)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전망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네바 협정에서도 적군은 치료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도 “국방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할 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책이 바뀐 것이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범정부 차원에서 아직 정책 결정은 안 됐다”면서도 “북한군과 주민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육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공관 사용자를 묻는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당분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반환이 예정된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중금속 등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시개방을 위한 위해성 검토가 끝났다고 들었다”며 “임시개방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 ”고 답했다. 하지만 반환 기지의 오염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거듭되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염 정화를 한미 중 누가 할 것인가 문제는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 책임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정치 방역을 했냐’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과학 방역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거리두기나 사회적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과학 방역과 정치 방역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간의 K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방역’을 내세운 것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