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외교로 비핵화 가능”
대통령실 “여러 옵션 검토 중”
정세균 “北, 4~5위 핵 무력국
한미일 안보 연대 가동 필수”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둘러싼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핵 등 모든 범위의 확장 억지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방위 태세 강화 및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도발의 시기를 겪어 왔고, 현재 역시 그중 하나”라며 “우리는 대화의 시기도 경험했으며, 다자를 포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사용해 외교와 대화에 관여하는 한편 북한이 준비될 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방점을 찍고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도 주시하고 있다. 당시 두 정상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가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가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과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 중국, 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안보 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