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기자회견서 “한중관계, 작은 것부터 하나씩”
北 도발에는 “한미일 갈라치기 의도…단호히 대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여러분의 인권에 관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지만 외교적 측면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제와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 불일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는 것”이라면서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양국 사법부 판결의 충돌로 이뤄진 문제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깊은 고민 끝에 나온 해법이 ‘제3자 변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이런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아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피고 기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재원 마련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고 확정 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면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꼭 순서를 연계시킬 필요 없이 별도로 추진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하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에 여섯 차례 방문한 반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차례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 주석이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

다소 거리가 생긴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복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 특히 국제 환경이 한중관계의 본질적인 장애요소라기 보다는 대외적,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그런 문제는 컨트롤(조절)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서 그런 환경에서 제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양국 국민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해 별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지정학적 환경이나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교란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경제, 인적교류 등 협력 요소가 많은 분야들이 널려있고 과거에도 오랜 기간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며 “그런 분야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통한 신뢰를 증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 놓으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미래로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과거에는 한중관계가 속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속도와 규모로 평가하기 보다는 양국 간 신뢰가 축적된 양이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을 두고는 “여러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서해 포격 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확장억제력이 커지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일 사이의 갈라치기라든가 신뢰를 균열가게 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원칙을 갖고 엄중하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치킨게임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런 대응을 안 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취임 후 처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공유했다고도 전했다.

조 장관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대전환 시기를 저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 전 직원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지가 않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만 간신히 해나갈 엄중하고도 복잡한 외교 요소가 지뢰밭처럼 깔려있다”라면서 “적어도 외교문제 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