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도발 대응…6일부터 독자 제재 단행
“도발에 반드시 대가 따를 것” 거듭 경고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자로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정하는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포함됐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의 조달을 촉진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무기 및 물자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원과 같은 기관이다.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한 최은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개(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는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4개 기관도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며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