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동북아는 천안함 사건 이전의 동북아가 아니다. 3개월 만에 극적으로 재연된 북·중 정상회담은 이 불가피한 사실을 자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메시지는 수신처를 미국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27일 북·중 정상회담은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문제, 세계의 문제다.

●“美·日 행보는 中 견제용” 분석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중은 둘 다 몸을 사렸다. 하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달라졌다. 미국은 전폭적으로 한국 편을 들면서 대북 응징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했고 추가 대북제재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동해에 항공모함을 보내 군사훈련을 강행했으며, 다음달 초 서해 연합훈련을 예고했다.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지난달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전모를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 간 영토분쟁인 남중국해 문제에 끼어들어 사실상 반(反) 중국 진영에 가담했다. 미국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해에서 남중국해까지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했다.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도 ‘동북아의 시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 간 총리는 ‘한국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했었다. 간 총리의 담화는 한국과 북·중 사이에 선을 그어놓은 격이다. 최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준 일본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확실한 내 편으로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올해 방위백서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이런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직후 ‘불량국가’인 북한을 편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시종 모호한 자세로 일관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서해훈련 문제 등을 통해 미국의 의도가 선명해지자 이쯤에서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한국, 대북관계 연착륙 과제로

한·미·일 대 북·중의 신(新)냉전 구도가 굳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중국이 북한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5·24조치로 남한의 지원이 끊기고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까지 가세한다면 북한 정권이 내년 봄쯤에는 두 손을 들 것이란 기대도 일견 녹아 있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북한에 산소마스크를 씌워주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점에서 재고해야 할 처지에 직면할지 모른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