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3개 상임위 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 나선 가운데 대북(對北) 지원 여부와4대강 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감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인도적 사안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북한이 3대 선결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천안함 사태후 대북 경협중단 등을 담은) 5.24조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동의를 표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한의 동결.몰수 조치와 그 이후 천안함 사태까지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3대 선결조건’은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놓고 북한에 제시한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완비로,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함께 ‘3대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사실상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김정은을 비롯한 민간인 4명을 군인 2명과 함께 대장으로 임명한 것을 ‘상당히 이례적인 변화’로 지칭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의 국감에서 “북한의 GPS 재밍(전파교란)은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란전파가 발사된 북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설전도 곳곳에서 전개됐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4대강 주변까지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사라질지 알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건무 문화재 청장은 그러나 문화재 발견시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느냐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에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구조조정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