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도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2012년 남측의 선거 정국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북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내년에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남남갈등 조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대결 구도를 부각, 2012년 (특정 정당의) 총선·대선 패배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나 내부 결속 수단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리확보 차원에서 평화공세를 통해 남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통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고,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붕괴 국가의 사례를 보면 붕괴 시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데, 북한은 경제 및 사회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능력 강화를 통해 오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권력기구 개편 등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안정화에 주력하겠지만, 엘리트 내부의 갈등, 식량난·경제난으로 주민불안 가중, 군부 강경 노선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 등 내외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3대 세습 안정화 일환으로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군사지도자에서 국가지도자로의 이미지 전환, 선전·상징 조작을 통한 우상화, 국책사업 및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업적 쌓기 전개, 당 정치국·비서국 등 당직이나 국방위 제1부위원장 등과 같은 공식지위 추가를 비롯해 권력 엘리트 및 주요 지지세력의 외연 확대, 공안기관을 통한 체제단속 지속, 지도부 내부 불협화음 발생 차단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경제강국 진입을 위해 개혁·개방에서는 소극적이면서도 계획경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이른바 ‘주체 경제’ 강화, 지하자원을 대가로 중국 등에 투자를 요구하는 등 대외 경협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2010년 북한정세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 당 역할·기능 정상화, 김정은 후견세력 보강 등을 통해 김정일 통치기반 강화와 후계체제 조기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우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역대 최다수준의 공개활동(23일 현재 157회)을 통해 건재를 과시했고,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도 같은 기간 34회의 공개활동으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생산량 감소 및 국제사회 지원 감소 등으로 식량난은 가중되고 경제난은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화폐개혁 실패는 주민들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불만 고조로 정책 불신이 심화되고 주민 통제력을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시장 쌀값은 지난해 12월 20원대에서 이달 현재 1천200~1천300원대로, 시장환율은 지난해 12월 30원대에서 이달 1천600원 이상으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 문제와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없이 전술적 차원의 유화공세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시도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 국제적 제재를 중국과의 밀착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한편,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기조에 따라 핵 능력 강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를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