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북한이 추격 성장에 성공해 이른바 ‘단번 도약’하려면 남한과의 협력이 관건이다는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이근 서울대 교수는 30일 발간된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현상 유지형 개혁·개방으로는 북한의 추격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소한 북한이 중국식 시장 사회주의로 체제를 이행하거나 남북한이 통합되는 시나리오에서나 추격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로 발전한 중국 푸젠(福建)성의 성장모델, 정보기술(IT) 서비스가 성장을 주도한 인도 모델, 자원수출 대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아프리카형 모델 등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정책 방안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추격 성장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책 방안이든 남한과의 무역이나 투자 확대, 남한의 기술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빠른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단번 도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으나 서구 경제학에서는 추격 성장을 주로 ‘비약’이라고 표현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성장이 앞으로 통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추격 성장 추구는 한국 경제에도 여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푸센성 모델을 취하면 북한의 저임금과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한국의 대북 투자가 크게 늘 수 있다.

보고서는 2005년 개성공업지구의 최저임금(사회보험료 제외)은 50 달러로 중국 동북3성 최저임금의 1.4배였으나 중국의 임금 상승 때문에 2012년에는 67 달러로 동북 3성의 4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이 통합되면 북한 지역에서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은이 북한 관련 보고서를 내기는 지난 2012년 8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남북통일에 대비해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하는 전담 부서의 개설을 현재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