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맞불 응수로 강대강 되풀이
일각, 美회담 끌어내기 의도 분석
美, 후속제재 등 中통해 압박 예상
정부 대화 방점… 미사일 능력 고심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자 이에 반발해 북한이 맞불로 응수하며 북미 간 ‘강대강’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재개’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화·다양화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앞서 5일, 11일에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지난 13일 북한의 두 차례 무력 도발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힌 이후 이뤄졌다. 북한은 다음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예고한 “더 강력하고도 분명한 반응”을 실행하며 미국의 경고에 대해 맞대응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전략적 인내 2.0’을 깨고 회담장으로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도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두고 대중국 압박에 집중했으나, 더이상 ‘외교적 관여’라는 말 뒤에서 북한의 도발을 지켜볼 수가 없게 됐다. 후속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통한 미국의 우회 압박도 예상된다.

북한도 ‘전면대결’ 등 더이상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고민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형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정부는 세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도 ‘규탄’이나 ‘도발’이란 직접적 표현 대신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문제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다. 지난 14일 북한이 열차에서 발사한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공격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