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배급 체제 붕괴 시인

정치국 확대회의서 간부들 질타
“지방 발전은 혁명” 인민군 동원

통일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 개발·지방 발전 아” 비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또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도 토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악한 지방의 경제 상황을 드러내며 공업을 통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화살은 곧바로 지방 경제를 책임지는 도·시·군당 간부들에게 향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2021년 3월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고추장, 된장 같은 기초식품공장을 지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김화군을 ‘성공 사례’로 두고 따라할 것을 지시했는데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질타였다.

그는 농촌 진흥과 지방 공업 발전을 수행하기가 “결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을 내놨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강경한 발언이 쏟아진 것은 바로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다. ‘지방발전 20×10’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거창한 혁명인 동시에 세기적인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 지시로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을 위해 인민군 부대들도 동원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한심한 경제 상황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부족한 재원을 갖고 무기 개발과 지방 발전을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고립 상태인 북한의 이런 정책은 결국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원을 국방력에 투입하다 보니 지방 경제난은 필연적 상황”이라며 “지방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들 좋아질 리가 없고, 중앙당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또 다른 분야에서 어려움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