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앞장서서 개혁 주체돼야” 전격 지시…尹총장 겨냥 사실상 검찰권 남용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검찰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전격 지시했다. 지난 27일 ‘대(對)검찰 메시지’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검찰권 남용을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지만 당장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조 장관 관련 수사 이후로 미룰 것을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