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결국 낙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49·사법연수원 30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88일 만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패 청산 드라이브 속에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에 휘말리자 민심이 들끓고 여권에서조차 우려가 커지면서 속전속결로 정리한 모양새지만,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재소환과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렇게 전했다.

논란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촉발됐다. 김 비서관은 총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에 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빚투’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변호사 시절인 2017년 매입한 4900만원 상당의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전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본인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