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의로 비쳐 혼선” 대통령실 사과
장제원 “폐지 근거 없어…尹, 그럴 분 아냐”

대통령실은 31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만들려면 당연히 입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관과 여건이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고 적으면서 기류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어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구상하는 것은 늘 행정부나 대통령실 몫”이라며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는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핵관들이 대통령 의중을 대신 전달해 비선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는 “여당 의원이 비밀스러운 선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회의적으로 본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달라진 제도 속에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서 가진 6·1 지방선거를 위한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그에 대해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됐으니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특감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