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현장 인력난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법·행정 체계가 외국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민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