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尹 외교 메시지

취임 첫 해보다 기여 구상 구체화
우크라에 G7 수준으로 기금 지원
“기후변화 취약국에 ‘녹색사다리’”
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 약속
“SMR 개발 속도” 원전 협력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식량위기,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한 연대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던 취임 첫해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와 비교하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여 구상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10일 밝힌 우크라이나에 대한 2024년 3억 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은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나 무상개발협력을 통해 집행된다.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이뤄진다.주요 7개국(G7) 등 주요국 수준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지원액을 1억 5000만 달러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두 배로 늘어난다. EDCF를 통한 20억 달러 지원도 기존의 다른 지원이 5억~10억 달러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 수호 대열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밀착하려는 러시아를 거듭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발표하며 또다시 러시아를 견제하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발언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에 ‘디지털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G20 제1세션 연설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한국의 ‘녹색사다리’ 구상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이 소개한 한국의 기여 방안은 ▲녹색기후기금(GCF) 기여 확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선도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등이다.

윤 대통령은 GCF에 2024~2027년 2차 재원 보충 기간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GCF 출범 이후 1차 재원 보충 기간에 우리나라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3억 달러와 같은 규모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선도와 관련,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