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걸리는 작업…자본이득세 전환도 고려해야”

대통령실은 5일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 세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과세가 용이하고 세수 확보에 유리하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율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수 확보엔 불리하지만, 각자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 공평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野 상법 개정안에 “최선인지 확신 어려워”성 실장은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는 의문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