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첫날 국정기조 제시

“당정, 심기일전 힘 모아 다시 뛰자”
대통령실 “현금 지급은 지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통상 진보 의제로 인식된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것은 이채롭다. 임기 전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에는 민생을 챙기는 한편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는 등 쇄신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갖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압승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대응)의 연내 성과를 독려해 왔다. 임기 반환점(10일)을 돈 뒤 첫날인 이날 양극화 타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후반기 국정 기조는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전체적인 틀을 개혁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친시장 정책에도 국민 실생활에 큰 변화가 없다는 반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에 수출, 투자, 고용 등 시장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놨고 경제 체력을 어느 정도 다져 놨으니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민생 및 양극화 해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준비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금 지급은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준·계층·타깃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정한 맞춤형 체감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물가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 안정 관리도 하나의 사안이고 다음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보조를 맞췄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회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윤 정부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화물연대 파업 대응·체코 원전 수출·의료개혁’ 4가지를 꼽았다.

한 대표는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도 많이 있다.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을 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제는 성과로 보여 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론하며 민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결국 1부터 100까지 민생”이라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지는 후반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