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세 미만 아동수당” 김문수 “성인 될 때까지 5000만원” [6·3 대선 공약 대해부]

<9>본질적 해법은 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재명, 아동수당 年 7조원 추산

청년저축·간병비 경감·연금 강화
‘외로움 차관’·노인 공공신탁제 도입
“현금 급여, 출산율 올리는 데 한계”김문수, 아동 지원 年 8조원 추산

‘첫걸음 계좌’ 저축, 교육·주거비로
간병 가족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
막대한 재정 조달 방안 제시 없어이준석 “어르신 실질소득 향상”

신혼 59㎡ 이하 주택 매매 세금 감면
노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제시
목돈 대출한도 최대 10억으로 상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명’에 못 미친다. 앞으로 30년 이상 한국 사회가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6·3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에 치우친 채 본질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과 출산에 따라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내세우고, 정부가 부모 저축에 매칭해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혼부부가 59㎡ 이하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결혼·출산 장려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본소득 철학과 맞닿아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동수당·청년저축·간병비 경감·연금 강화 등 전 생애 단계에 걸친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아동수당 확대에는 연 7조원, 간병비 급여화에는 연 15조원,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준 폐지에는 연 3조원이 들어간다. 단일 항목만으로도 연간 수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35조 5000억원, 연평균 7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단계적 시행 시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아동수당이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번 늘어난 현금성 복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금 급여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들 예산 퍼주기만 고민할 뿐 구조 개편을 말하는 후보는 없다. 장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아동 지원 공약도 비슷한 맥락이다. 0~1세에 월 20만원, 2~17세에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약 5000만원이 마련돼 교육비나 주거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연간 8조 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재정이 들지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 외에도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 포인트 높여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 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고령사회 대응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두드러진다. 두 후보 모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연 10조원 규모로,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크다. 김 후보는 가족을 돌보는 간병 가족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건보 재정 추정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연간 15조원, 요양병원협회는 연간 1조~2조원으로 본다. 규모는 다르지만 적잖은 재정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의료쇼핑 지출 등을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필수의료도 버거운 상황에서 건보 재정으로 간병을 책임지는 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색 공약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외로움’ 문제를 전담할 차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고립과 정서적 고통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영국의 ‘외로움 담당 부처’ 등을 참고한 것이다. 김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간제 버스 무임승차제’(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한정)를 제안했다.

치매 대응 공약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 강화와 돌봄 코디네이터 확대를, 이재명 후보는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노인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와 공시가격 12억원 상한 폐지를 제시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