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걸맞는 해외원조, 공사수주·자원확보로 돌아온다

“주면서도 인색한 나라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는 2007년 국제원조분야에서 한국의 ‘빈곤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지적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09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원조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대열에 합류했다. ‘선진국 중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아직 외화내빈이다. 터키 대지진 때 국내 한 구호단체가 100만달러를 냈지만 한국정부 원조액수는 단 7만달러에 불과했다.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 정부 대신 민간이 원조를 떠안다시피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잔인할 정도로 해외원조에 인색한 나라’라는 평은 과언이 아니다.

12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뒀다. 원조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순생산(GNI) 2.5% 수준, 비구속성 원조를 현 25%에서 75%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매년 약 30억달러 상당을 원조에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씨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보이지만 국민 1인당 한 달 400~500원 수준이면 충분한 액수”라고 말한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한국만의 경험을 활용해 정부개발원조와 민간기업 수출촉진의 시너지 효과도 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원확보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개도국에 필요한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전문화된 기술, 그리고 이를 전수할 노하우를 갖고 있다.

●2015년까지 매년 30억달러 원조

싹은 이미 조금씩 틔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세계은행이 발주한 640억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전력망 마스터플랜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했다. 2001년 이후 한국국제협력단(KOIC A) 개발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인정받은 덕이다. KOICA는 최근 알제리 신도시인 시디 압델라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 100만달러를 지원했다. 직후인 2008년 8월 경남기업은 현지에서 7억달러짜리 공사를 수주했다.

중국, 일본은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중국은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만 수백억달러를 쏟아부었다. 일본이 주최하는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선 지난해 엔차관 40억달러, 향후 5년간 공적개발원조(ODA) 2배 증가가 약속됐다. 반면 한국의 아프리카 ODA 비중은 1996년 6.2%에서 2007년 12.7%(8500만달러)로 거북이 걸음 수준.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자원봉사자를 1000명 이상 파견하고 2012년까지 ODA 규모를 2008년 대비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외국공무원 무상교육으로 지한파 양산

정부가 24년간 진행해온 외국공무원교육은 한국적 ODA의 전형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1984년 말레이시아를 선두로 그간 115개국 3320명이 이수했다. 교육주체인 행정안전부는 2000년 이후 교육대상을 중국, 일본, 필리핀부터 브루나이, 나이지리아, 튀니지, 파라과이 등 전 세계로 확대했다.

맞춤식 무료 교육과정은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KOICA와 공동운영하는 동남아 3개국 행정발전과정, 나이지리아 경제발전과정 등 6개 과정이 인기다. 행안부 중앙공무원교육원 박경배 국제교육협력관은 “한국이 최강인 전자정부, IT 분야 기술 전수로 지한·친한파 양산에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을 거쳐 간 이들이 자국 주요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2008년 연수 후 필리핀 163번째 대법관에 임명된 루카스 베르사민, 말레이시아 신행정수도 건설공단 사장에 임명된 탄 스리 삼수딘 빈 오스만, 인도의 파르샤 사라디 레이 외무부국장, 아프간 주스위스대사에 임명된 아마드 에크릴 하키미 등이 대표적이다. 케냐에서 1년간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 봉사자 유정도씨는 “막상 현지에선 한국의 민간원조만 어렴풋이 아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KOICA 관계자는 “여성노동이나 새마을운동 같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경험을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 접목시켜 한국적 원조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