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재무장관회의 히트작 ‘예시적 가이드라인’ 운명은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최대 히트상품이자 논란거리는 단연 경상수지 목표제의 ‘예시적인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이다. 위안화 절상 압박에 민감한 중국을 덜 자극하면서도 최대 적자국인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절묘하게 환율전쟁을 ‘봉합’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경상수지 목표제의 운명은 이제부터다. 얼마나 현실적인 기준을 내놓고 구속력을 이끌어 내느냐에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전쟁의 원인은 결국 글로벌 임밸런스(무역수지 불균형)다.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춰 수출을 늘리려는 데서 갈등이 싹텄다. 그래서 과도한 무역흑자(혹은 적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비만(혹은 부실) 지표’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압박을 가해 지속가능한 성장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경상수지 목표제의 뼈대다. 다만 획일적으로 몇 ㎏에 몸무게를 맞추라고 하는 대신 키와 나이, 영양상태 등을 감안한 탄력적인 기준을 정하겠다는 얘기다.

해법의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그동안은 미국이 환율을 움직일 경우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치면, 중국은 큰 효과가 없다고 받아치는 식이었다.”면서 “경상수지 목표제의 방향 자체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GDP 대비 ±4%로 정했던 것이 충분히 국제 사회가 동의할 가능성 있는 수치라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장국이 이런 제안을 할 때는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제외하고 G20 대부분이 스스로 밝힌 목표치를 종합해 보니 ±4% 정도는 현실성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G20연구단장(선임연구위원)은 “어떤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폭을 구체적으로 정해 맞추는 식은 시장경제에 배치된다.”면서 “몇년 이상 계속해서 약속한 수치보다 높은 흑자(혹은 적자)를 본다면 환율 유연성에 문제가 있으니 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환율은 경상수지보다 자본수지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채권이나 포트폴리오 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와 함께 자본수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을 지속적으로 어겼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압박’ 수위를 합의문에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목표치를 위반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제재)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저개발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한다든지 하면 G20의 또다른 어젠다인 개발 이슈와도 부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서울회의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황인성 상무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언제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스케줄을 공표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실장도 “너무 서두르면 힘겹게 이뤄진 공조가 깨질 수도 있으니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로 연결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