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갈등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든 가운데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12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각국 및 국제기구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인 경상수지 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극심한 보호무역주의로 번질 위기에 놓였던 환율 갈등의 확산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경상수지의 조기 경보 체제 역할을 하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까지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또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코엑스에서 서울 정상회의의 ‘서울 액션 플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회의를 마쳤다.

G20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IMF가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첫 평가는 내년 11월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넘어서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부분을 새로 명기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선언을 발표하면서 환율해법 도출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게 된다.”면서 “다음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된 것은 굉장한 진전이며 이번 합의로 일단 환율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세계화 시대에 인류는 한배에 탄 공동운명체”라고 전제, “이번 액션 플랜은 정책공조와 개별국가들의 실천 약속이 모두 포함돼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의 경제위기를 사전에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발의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채택된 행동계획은 개도국에 대한 활발한 경제원조 및 개발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개도국 스스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자생력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규제 개혁의 경우 신흥국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해 유사은행과 상품선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포함됐다.

오일만·유영규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