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 (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에는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여론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내부 기류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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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라”
“언더73 버젓이 계파이익 추구”… ‘계파활동 금지’ 서약서 요구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 및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선 패배 등 8개 사건을 두고 관련자들의 자진 사과를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직접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당 쇄신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 쇄신 1차분”이라며 이들을 지목했다. 윤 위원장이 취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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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거액 혈세’ 용인경전철… 대법 “당시 시장 등 214억 물어야”
12년 만에 첫 주민소송 승소 확정수요예측 못한 한국교통硏도 책임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무리수 사업 추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 측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한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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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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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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