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 (수)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간접 지원의 실체와 불법성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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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대미협상 카드’ 부상
미국 측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비롯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규제 완화를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는 국민 정서와 사안의 ‘휘발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미국 측과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소고기 등)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이슈가 다 같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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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더 센 상법 개정안’ 공포…與, 7월 국회서 집중투표제도 처리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이른바 ‘3%룰’을 보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내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상법 2차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더 센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인 특별배임죄 폐지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공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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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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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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