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허용을 주문하면서 통제받지 않는 ‘공룡 민간 수사관’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고용노동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

서버서 흘러나간 모든 정보 포함중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 늦어져로저스 임시 대표 소환도 무응답 “골든타임 놓치면 피의자에 유리”특검, 엄성환 전 대표 피의자 소환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00만건 이상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고민 커지는 법조계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딜레마에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지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는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징역 5년’ 선고…尹 체포방해 1심에는 항소내란 특검은 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된 가운데 피고인들은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오후 2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합수본은 23일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과 천승전 등 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권을 상대로 한 통일교 측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된 증거

법정형 더 높은 혐의로 기소 요구소란 피운 김용현 변호인엔 감치책임 회피 국무위원에게 일침도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강단 있는 모습과 직설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이 부장판사

1심 “韓, 계엄 문건 은닉·폐기·위증내란 방조 아닌 중요 임무에 가담”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 응시… 한덕수 “겸허히 받아들이겠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