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20일로 예정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1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PD수첩 사건은 촛불시위의 정당성 시비와 맞물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부터 정치 공방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법리상 유죄 선고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PD수첩 사건의 선고 다음날인 21에는 검찰이 전국 1천700여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사상 첫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따라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검찰의 예상을 깨고 무죄가 선고될 경우 화상회의에서 검사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등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둘러싼 검찰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검사회의는 현 사태와 상관없이 연초부터 계획된 행사이기는 하지만,최근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행사여서 검찰 수뇌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조계 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고법에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농성자 변호인 측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법원 결정은 잘못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19일 검찰과 경찰이 낸 보충 의견서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서둘러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우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워낙 폭발력있는 변수가 많아서 그 방향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