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진보 성향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간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진보 진영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비판도 허용하는 게 민주사회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정책 비판은 일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현 정권은 비판 세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다 동원해서라도 처벌하려 하는데 그런 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드러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비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장관 개인이든 정부든 비판을 좀 듣더라도 그보다 더 잘하면 지지받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 원리”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과 법률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언론 보도에 기소권을 행사해 끝까지 벌을 주려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언론 자유에 속한 부분을 사법부와 형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언론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검찰과 정부는 이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MBC 내부에서도 내용 자체가 왜곡됐고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나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법원이 이렇게 국민의 법 정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