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어깨 관절을 손상시키거나 대학에 허위 등록해 입영을 계속 연기해온 전·현직 축구선수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철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9일 고의로 어깨 관절을 탈구시키는 이른바 ‘아령치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축구선수 출신 임모(27) 씨 등 5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1급 판정을 받은 뒤 어깨 관절을 다치게 해 2006년과 2007년 잇따라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10월 당시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임씨는 8㎏ 무게의 아령을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치는 ‘아령치기’와 버스 앞좌석을 잡은 채 어깨에 힘을 빼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의자빼기’를 2~3개월 반복했다. 그 결과 ‘좌견관절 다방향성불안정성’(왼쪽 어깨탈구)로 재검에서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임씨는 이듬해 5월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자 공무원 채용시험에 허위 응시하는 수법으로 75일간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왼쪽 어깨 관절 수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경찰은 또 허위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거나 대학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입영 기일을 연기한 프로축구 선수 고모(29) 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영 연기를 위해 국가 고시나 각종 자격시험 등의 응시표 사본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실제로 시험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
고씨는 지난 1999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자 2003년 대학교에 등록해 561일간 입영기일을 연기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입영 날짜가 다가오자 직업훈련원에 입학, 입영 기일을 275일 더 연기했다. 총 846일간 입영을 연기한 고씨는 결국 2006년 5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 씨등 5명도 고의로 어깨 관절을 손상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축구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왼쪽 어깨가 다친 점을 볼 때 정황상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용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해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 선·후배들로 부터 이 같은 방법을 전해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역으로 입대하면 축구선수 활동을 중단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입영 감면이나 연기처분을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어깨탈구’등 병역비리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가 증거물을 이용해 고의적인 어깨탈구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고의적인 방법으로 ‘견관절다방향성불안정성’을 유발해 병역감면 처분받은 축구선수가 포함된 5명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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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철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9일 고의로 어깨 관절을 탈구시키는 이른바 ‘아령치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축구선수 출신 임모(27) 씨 등 5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1급 판정을 받은 뒤 어깨 관절을 다치게 해 2006년과 2007년 잇따라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10월 당시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임씨는 8㎏ 무게의 아령을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치는 ‘아령치기’와 버스 앞좌석을 잡은 채 어깨에 힘을 빼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의자빼기’를 2~3개월 반복했다. 그 결과 ‘좌견관절 다방향성불안정성’(왼쪽 어깨탈구)로 재검에서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임씨는 이듬해 5월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자 공무원 채용시험에 허위 응시하는 수법으로 75일간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왼쪽 어깨 관절 수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경찰은 또 허위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거나 대학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입영 기일을 연기한 프로축구 선수 고모(29) 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영 연기를 위해 국가 고시나 각종 자격시험 등의 응시표 사본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실제로 시험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
고씨는 지난 1999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자 2003년 대학교에 등록해 561일간 입영기일을 연기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입영 날짜가 다가오자 직업훈련원에 입학, 입영 기일을 275일 더 연기했다. 총 846일간 입영을 연기한 고씨는 결국 2006년 5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 씨등 5명도 고의로 어깨 관절을 손상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축구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왼쪽 어깨가 다친 점을 볼 때 정황상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용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해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 선·후배들로 부터 이 같은 방법을 전해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역으로 입대하면 축구선수 활동을 중단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입영 감면이나 연기처분을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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