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등 303명 당원여부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의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4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경기 성남시의 KT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민노당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압수수색에서 두 조합 조합원 303명의 민노당 당원 여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또 전교조 조합원 85명과 전공노 35명 등 120명이 민노당 당직자 투표에 참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김광식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수사 대상자가 1차 영장검증 발부 당시 293명에서 1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일부 인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버를 밖으로 가져 나오지 못하는 대신 문서를 출력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증거를 취합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등의 직접적인 압수를 일부 제한했기 때문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법원이 사이트의 웹 문서, 데이터파일 등을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서버 압수는 제한했다.”며 “영장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 법원이 나름대로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법원이) 해당 서버와 연결된 다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민노당 투표사이트의 1차 검증을 통해 일부 조합원의 당원 가입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2차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투표 참여 사실을 수사하려 했지만 해당 사이트가 폐쇄돼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교조 조합원 17명과 전공노 조합원 13명 등 30명을 소환, 당원 가입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조합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