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21조 6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지역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3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20만 3000원)이, 도 지역에서는 전북(15만 7000원)이 가장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조사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0.25%(6000원)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교육비는 2001~2006년 연 평균 12.1%씩 증가했고, 2008년 사교육비는 2007년에 비해 4.3% 늘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1인당 사교육비가 소폭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사교육비가 내년 상반기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할 거의 유일한 통계라는 점이다. 과목별·학교급별 등으로 따져 봤을 때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통계 수치는 사교육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선 학교급별로 중학교와 일반고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폭이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중학교에서 7.9%, 일반고에서 8.0%로 평균 증가율인 3.4%를 웃돌았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1.2%로 소폭 증가하고, 전문계고에서는 오히려 13.0% 줄어든 것이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 평균을 낮춘 셈이다. 월 평균 5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쓴 계층도 2008년 10.9%에서 지난해에는 11.8%로 0.9%포인트 증가했다. 가구 소득이 월 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1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만 1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지난해 영어와 수학 등 ‘사교육 유발 과목’의 위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어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가장 높았고, 2008년에 비해 지난해 수학 사교육비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