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결정 계기로 본 외국 사례

‘사형제 합헌’ 결정 계기로 본 외국 사례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서 외국의 사형제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모두 95개국으로 전 세계 국가의 절반 가량이다.

 완전 폐지국은 프랑스,덴마크,스웨덴,스위스,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부터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코트디부아르,토코,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일반 형법이 아닌 군법 등 특수한 사례에만 사형을 인정하는 부분 폐지국가는 볼리비아,브라질,칠레 등 9개국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는 사형제를 인정하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도 35개국이나 된다.카메룬,가나,튀니지,러시아 등이 해당국이다.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모두 139개국으로 사형제를 유지한 58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과 일본,중국,북한 등은 사형제 유지국이다.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형장의 이슬로 보낸 이후 12년 넘게 명목상으로만 사형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 정남규씨 등 2명의 사형수가 지난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면서 인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