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두 차례 기각에 부담 ‘선거용 기획’ 역풍 우려도

김준규 검찰총장이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유보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검찰의 6·2지방선거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미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기소한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이달 말까지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있으면 다음 달 초 기소한다는 ‘속전속결’이 내부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수사를 위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현실론’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더라도 자료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전에는 시간적으로 빠듯한 일정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직접적 물증 없이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패한 만큼,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선거용 기획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전 총리나 측근들이 선거 이전에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낮고, 정치권의 반발도 수사 유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 전 총리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의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증거가 있다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당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성식·남경필 의원도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부각시켜 그를 ‘잔다르크’로 만들고 있다.”며 수사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전날 PD수첩이 방영한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추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