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초순에 열 수 있다”며 “징계위를 정당 가입 건만 단독으로 열지,다른 건과 함께 묶어서 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상 징계시한이 징계의결 요구 60일 이내이고,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징계위 소집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6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을 지난 18일 징계위에 넘기면서 중징계하라는 교과부 지침과 달리,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교과부는 즉각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초순에 열 수 있다”며 “징계위를 정당 가입 건만 단독으로 열지,다른 건과 함께 묶어서 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상 징계시한이 징계의결 요구 60일 이내이고,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징계위 소집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6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을 지난 18일 징계위에 넘기면서 중징계하라는 교과부 지침과 달리,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교과부는 즉각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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