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반응 살인 20% ·강도 33%보다 높아

보험설계사 김모(34·여)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보험 고객인 박모(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박씨는 “식사 한 번 대접하라.”며 접근했다. 박씨가 억지로 권한 술에 만취한 김씨는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로 끌려가 변을 당했다. 다음날 김씨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박씨는 “데려다 주고 그냥 나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다.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했고,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증거를 대라며 버텼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의 집요한 수사로 박씨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성폭행 피의자를 붙잡고도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범의 자백을 받은 건 엄청나게 운 좋은 경우”라고 말했다. 성폭행 피의자 태반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버티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폭행범의 절반가량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절도·폭력·방화 등의 다른 주요 범죄 피의자들에 견줘 거짓 진술의 빈도가 훨씬 높다. 성폭행범의 상당수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성폭행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의자를 붙잡고도 수사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0일 경찰청의 ‘2009 사범별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조사한 성폭력범 879명 가운데 49.4%(435명)가 거짓 진술을 했다. 이는 살인(19.8%), 강도(33.7%), 절도(36.3%), 폭력 (43.5%), 방화(47.5%)의 거짓 진술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심리적 압박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특히 성폭력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그만큼 발뺌하거나 거짓 진술이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범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성폭행범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범죄자와 달리 거짓말이 습관화돼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치정, 원한, 금전 등 피해자와의 갈등이나 생계 유지가 주원인인 범죄와 달리 성적 욕구나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성폭행범은 죄의식이 적은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유달리 많다.

김수철·김길태·조두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세번째는 목격자, 유전자(DNA), 흉기 등 증거확보 가능성이 높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범죄 성격 때문이다. 사회나 교도소 내부에서 강간범들을 멸시하고 질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현재 경찰은 수사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거짓말 탐지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혈압, 맥박, 호흡, 심장·피부반응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탐지기와 증거물 등으로 뇌파를 분석하는 뇌파검사기가 있다. 탐지기는 지방청별로 1~2대씩, 뇌파검사기는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10여곳이 보유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