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1일부터 우측보행이 실시되고 서울지역 주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했다.

●우측보행 전면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역과 공항 등 공공 시설에서 시범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이달부터 전면 실시된다. 또 교통관련 법규도 우측보행을 기준으로 정비된다. 우측보행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서울 지역 주요 광장과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200m 이내 디자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 교통법규 처벌 강화 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벌점·과태료가 두 배 가중처벌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30㎞)보다 4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된다.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 초대권 폐지 1일부터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서울예술단·정동극장·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 등 7개 국립 및 공공 예술기관의 초대권이 폐지된다.

●온라인 민원수수료 22종 면제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초·중·고 성적 및 졸업증명서 발급 등 4개 분야(학사증명, 고용·노동, 검찰사건기록, 산림관리) 22종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강병철·남상헌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