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포인트 내린 5.2%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2005년 2학기부터 줄곧 6~7%대를 유지해 오다 대출방식이 정부 보증 은행대출에서 채권발행을 통한 정부 직접대출로 바뀌면서 올 1학기 5.7%까지 낮아졌다.”면서 “최근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도 채권 발행금리와 발행비용 감소 등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노력 덕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리가 5.2%로 결정됨에 따라 교과부는 장학재단을 통해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학자금 대출 불편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소득분위 파악 기간 지연문제도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학교와 은행에 제출할 경우 열흘 정도 소요됐던 소득분위 파악 기간을 2일로 대폭 단축해 대출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생색내기”라고 비난하며, 금리 추가인하와 함께 대출자격기준 문제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해외 주요국가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무이자나 1~3%인 점을 고려하면 5%대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수능 등급과 대학교 성적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 및 높은 금리 때문에 1학기 대출자가 정부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추가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