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수술하면서 폐 속에 남겨둔 거즈 때문에 36년간 고통받은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폐결핵 수술을 받고서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임모(60)씨는 유공자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968년 19세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한 임씨는 폐결핵에 걸려 이듬해 말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제대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임씨는 각혈과 어지럼증 등 악화된 병세로 취직도 못한 채 진통제로 버티며 생활했다.그러다 2005년 대학병원에서 폐종양 진단으로 수술을 받다가,앞서 군의관이 폐결핵 수술을 하면서 폐 속에 남겨둔 거즈가 병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됐다.
임씨는 행정소송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유공자 등록 기준일인 2006년 11월 이후 기간만 월 9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앞서 36년간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자 작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폐결핵 수술을 받고서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임모(60)씨는 유공자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968년 19세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한 임씨는 폐결핵에 걸려 이듬해 말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제대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임씨는 각혈과 어지럼증 등 악화된 병세로 취직도 못한 채 진통제로 버티며 생활했다.그러다 2005년 대학병원에서 폐종양 진단으로 수술을 받다가,앞서 군의관이 폐결핵 수술을 하면서 폐 속에 남겨둔 거즈가 병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됐다.
임씨는 행정소송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유공자 등록 기준일인 2006년 11월 이후 기간만 월 9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앞서 36년간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자 작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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