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외국어고의 특수성과 수월성 교육은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칼(KAL)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작년에 많은 논의 속에서 외고를 외고답게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고를 외고답게 하는 것은 결국 외국어에 정통한 아이들을 기르고 그들을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라며 “외고,과고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일반고에 가도 얼마든지 우수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담은 고교 다양화 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외고 입시도 개선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맹목적 외고 선호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교육계 최대 현안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으나 오히려 미국보다 발전한 측면도 있다”며 “미국은 재정 여건이 튼튼한 사립대학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를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대학분야는 초중등교육보다 시장경쟁이 작용하는 곳이다.결국,퇴출이 없는 게 문제였다”며 “(경쟁력 없는) 학교재단이 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고 출연자가 재산의 3분의 1정도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국회가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을 어긴 것이므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교내신제도 개편과 관련,9등급 상대평가는 모든 아이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학들이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연구중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화가 자꾸 민영화로 오해받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화 핵심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통폐합과 법인화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화와 별도로 현재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심도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교과부안은 현재 10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수혜자를 늘려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과 차차상위 계층 학생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학생들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쳐진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칼(KAL)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작년에 많은 논의 속에서 외고를 외고답게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고를 외고답게 하는 것은 결국 외국어에 정통한 아이들을 기르고 그들을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라며 “외고,과고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는 일반고에 가도 얼마든지 우수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담은 고교 다양화 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외고 입시도 개선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맹목적 외고 선호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교육계 최대 현안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으나 오히려 미국보다 발전한 측면도 있다”며 “미국은 재정 여건이 튼튼한 사립대학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를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대학분야는 초중등교육보다 시장경쟁이 작용하는 곳이다.결국,퇴출이 없는 게 문제였다”며 “(경쟁력 없는) 학교재단이 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고 출연자가 재산의 3분의 1정도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국회가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을 어긴 것이므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교내신제도 개편과 관련,9등급 상대평가는 모든 아이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학들이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연구중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화가 자꾸 민영화로 오해받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화 핵심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통폐합과 법인화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화와 별도로 현재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심도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교과부안은 현재 10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수혜자를 늘려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과 차차상위 계층 학생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학생들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쳐진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