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없이 상반기 15% 늘어

국내 11개 제약업체가 석연찮은 이유로 올 상반기에만 15%를 넘는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가 단 한건도 없었고, 고(高)성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 이 같은 성장세를 보여 ‘리베이트 효과’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리베이트 근절을 선포한 제약사들의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같이 상반된 매출 성장세는 ‘리베이트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외면해 이번에도 리베이트 관행에 면역력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상반기 제약사별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자청구 시스템(EDI) 청구액 현황’에 따르면 청구액 상위 50개 제약사 가운데 11개사의 청구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장률은 9.04%. 유명 H제약사는 29.3%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6일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압수수색당했던 J사는 16.7%의 성장세를 보였다.

문제는 올 상반기 고성장을 기록한 회사들이 단 하나의 신제품 출시 없이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해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제약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했고, 올 1월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근절 각서를 받는가 하면, 올 6월에는 ‘시장형 실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내달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로 적발돼도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 약가인하 등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제약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적발된 업체들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당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 복지부의 리베이트 대책이 ‘요란한 헛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의료·제약계에서도 의약품 리베이트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원의 상당수 역시 ‘리베이트 근절’에 고개를 내저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