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만이 구제역 확산을 부른다.”

구제역이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사전 대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구제역에 관한 한 특효약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과 4월 같은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구제역이 나타났을 때 일본에서는 소·돼지 28만 9000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방역조치와 강력한 대응 정책을 배우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각 방송사는 한국에 취재진을 보내 한국의 방역현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의 제도적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최근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잠잠한 모습이다. 일본이 뒤늦게라도 한국을 따라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방심하다가 구제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적인 쇠고기 산지인 미야자키현에 창궐했던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까 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워 온 구제역 초기 단계의 방역조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했다. 일본 정부는 미야자키현에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던 지난 5월 말 여야의 초당적 협력 아래 구제역특별조치법을 서둘러 마련, 구제역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이 법은 오는 2012년 3월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필요할 경우 재정을 1000억엔(약 1조 3000억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살처분 가축의 매장지를 농가가 아닌 정부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농가 보상도 늘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