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된 1일 서울시선관위는 가능한 투표운동의 범위와 투표 절차에 관해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직원,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독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표를 안내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야간에 집집마다 방문하는 등 주민투표법과 다른 법률이 금지ㆍ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운동을 하거나, 자동차에 특정 안을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나 깃발 등을 붙이고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에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시민은 5∼9일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지)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투표인 명부는 5∼9일 작성하며 17일 확정된다. 부재자투표일은 18~19일이다.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자의 경우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운동 기간 선관위가 주최하는 주민투표 토론회가 열리며 주민투표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1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특정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거나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려는 시민은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서울시 주민투표 주요 일정

┌───────┬────────┬───────┬──────┐

│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 │ 기 준 일 │

├───────┼────────┼───────┼──────┤

│ 8. 1 │투표일과 주민투 │ 서울시장 │주민투표청구│

│ │표안 공고(주민투│ │요지의 공표 │

│ │ 표 발의) │ │일로부터7일 │

│ │ │ │ 이내 │

├───────┼────────┼───────┼──────┤

│ 8. 5~9 │부재자신고, 투표│ 구청장 │투표인 명부 │

│ │ 인명부 작성 │ │ 작성기준일 │

├───────┼────────┼───────┼──────┤

│ 8. 17 │투표인명부 확정 │ 구청장 │투표일전 7일│

├───────┼────────┼───────┼──────┤

│ 8. 1~23 │주민투표 토론회 │서울시위원회구│주민투표발의│

│ │ (또는 설명회) │ 위원회 │일부터 투표 │

│ │ │ │ 일전일까지 │

├───────┼────────┼───────┼──────┤

│ 8. 18~19 │ 부재자 투표소 │ 구위원회 │투표일전 6일│

│ │ 투표 │ │ 부터 2일간 │

├───────┼────────┼───────┼──────┤

│ 8. 24 │ 투표(투표진행, │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 │ 투표록작성 등) │ │오후 8시까지│

│ │ │ │ │

└───────┴────────┴───────┴──────┘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